성매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 3.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시고, 변호인이 안내해주는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시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우편물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끔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여 최근에도 기소유예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반성문, 봉사시간,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등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변호인이 반성문등도 적절하게 첨삭을 해드릴 것입니다. 우편은 변호인의 사무실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성매매에 대한 처분 통지서가 의뢰인님의 주소로 송달될 것입니다. 통지서 표지에는 죄명이 기재되지는 않을 것이나 검찰청 이름과 의뢰인님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족분들이 내용물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물 송달지를 병경하시어 처분통지서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