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절도죄 

이 사건의 개요

  병사로 군복무중인 의뢰인은 비어있는 생활관에서 지갑, 향수 등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들이 정황증거에 불과해 범죄의 소명이 부족한 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입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리적 쟁점을 도출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