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영내폭행 사건 

이 사건의 개요

  평소 소속 부서의 상근 병사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툼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어 폭행혐의로 입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까지 했으나, 영내폭행사건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의 해석에 있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판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군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취소하였고,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군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