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군형법은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는 실무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03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만약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실로 나온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없고, 거짓으로 나온다면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4.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은 일반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고, 지금도 군인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