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Question

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남자친구의 “교도소에서 보자”는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 공모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공동 무고가 인정됩니다. 
무고는 역으로 수사 부담이 크므로,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직장 해고, 가정 파탄까지 겪으셨다면 질문자 님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 자발적 성관계 정황(행동·사후 연락·귀가 동선) ▲ 고소인의 진술 번복 ▲ 수사 과정에서 혐의 변경 ▲ 객관증거 부재로 무혐의가 난 경우에는, 허위 인식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방치 태도, 외부인(남자친구)의 협박성 연락은 보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범위는 무고죄(고소인)가 우선이고, 남자친구의 “교도소에서 보자”는 발언은 협박·강요 또는 무고 방조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증거 정리(통화·문자·메신저, 체포 경위, 진술 번복 기록, 직장 해고 관련 자료)가 관건이며, 무리한 동시 고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전략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고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고소 타이밍과 구성을 잘못 잡으면 기각·각하 위험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진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증거 목록을 정리해 유선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고죄 고소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충분히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상대방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2. 강간죄 신고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그 밖의 간접증거나 정황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피해호소인을 무고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직접 고소.고발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고소인만을 상대로 고소해야 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공모나 가담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함께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고소장 내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한장헌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나와 있는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에는 무고죄의 자백과 자수에 대한 특례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형법 제153조와 동법 제157제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혹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시키거나 면제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하실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의 남자친구도 형법 제283조에 의하여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박측의 무고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에서 해고되어 입게 된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추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장 선배인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남자친구에게 발각당하자 강간 당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등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때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즉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고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가 무고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해자인 의뢰인은 검찰 처분이 있기 전 의견서를 통해 무고 인지를 촉구하는 고소를 하거나, 검찰 처분 이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억울한 고소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방어비용과 회사에서 퇴직 당하게 되어 입은 금전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하여는 여자친구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무고죄의 공범이 되기는 어렵고, 화가 난 상태로 교도소에서 보자는 말을 한 것을 두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행위를 들어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남자친구는 무고죄 성립은 되질 않으며 협박죄 등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되어 처벌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고소가 거짓임을 자백하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확인하시고 언제든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사건 후의 정황 및 여직원의 진술을 보았을 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남자친구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무죄가 되었다면 해고의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인데, 회사 측에도 부당한 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3. 050-7725-0130(무료) 로 전화 또는 사무실 내방하시어 자세히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말씀대로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외에 본인이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성관계 전 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강간 조사과정에서 여자분의 진술이 바뀐 것도 밝혀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허위진술을 알고서 고소에 가담했다면 2명을 상대로 하는데, 여자분과 남자친구 사이의 공모 정황을 알 수 없다면 상대 여자분 1명을 피고소인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정 파탄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더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남자친구는 무고죄로 해당하지 아니하며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