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폭행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

Question

군대에서 심한 폭행 골죄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생겼다고합니다 지인분이  국방부 육군 청화대 대통령 민회실에 3년전에 이야기 해도 아무소식이 없다고 하네  증거 다 있다고 합니다 진단소건서 있다고하네용 해결 조치 되는지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이 하면 되는지 해결될까요 어떠한방법으로 진행 하면 가능할지  조언  또는 방법 알수있을까요 지인부탁으로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 당하신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진단서와 폭행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군대에서 심한 폭행 골절, 공황장애, 우울증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군검찰부에 형사고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군대 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군대내에서  군인간의 발생한 폭행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군부대 피해병사를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2. 다만 전역등으로 인해 현재 피해자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 아닌경우 일반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간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 민나소송등을 통하여 그동안에 대한 피해 보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군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경위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