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결별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교제 중 성관계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죄의 소명이 부족한 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입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리적 쟁점을 도출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