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 중반의 여성 취업준비생입니다. 남자친구 B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제1, 2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해보았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다른 대출도 끼어있어서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SBI 저축은행 C 과장으로부터 신용등급 무관, 기존 다른 금융사 대출에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C과장 번호로 대출 상담을 신청하자, 카톡으로 접근해 온 C는 A에게 "절차만 잘 따라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 "단 A의 신용등급이 낮고 거래 내역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A의 통장을 퀵으로 보내어 달라. 그리고 여러 차례 입출금하면서 거래 실적으로 높일건데 그것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SBI 저축은행 과장 명함이 있었고, 설명도 전문적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은행 지점에 C과장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한 A는 의심없이 통장을 퀵으로 보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A가 시키는 대로 이틀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 총 3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일을 수 차례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통장 거래 정지 메시지가 뜨고, 경찰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A 스스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C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만, 그 돈을 보내준 여러 피해자들과 수사관의 입장에서 A는 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A는 20대 중반의 여성인데 오로지 카카오톡상 지시만 듣고 수 차례 목돈을 입출금했다면 적어도 "이상한 일인데?" "이거 불법적인 일 아냐?" "범죄 피해금액인가"라는 의심을 했어야 하고, 그 의심을 넘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2) 사기 방조가 인정되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나, 문제는 그 후에 따라오게 될 민사소송입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원이고, 피해자는 총 6명입니다. 이런 경우 설령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나, 벌금을 받으면 취업 준비생인 A에게 치명적이다)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어버리면, 6명의 피해자들은 곧바로 A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주범에게 전달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 금액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 방조 혐의를 무혐으로 종결해야 민사소송 피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A의 입장을 최대한 상세히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A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인용할 것, 그것을 통하여 A가 사기 방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A에게 C가 어떤 사기를 칠 것인지에 대한 인식 +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다는 고의가 필요함 (이중의 고의)
② A는 C가 그저 은행 과장인지 알았지, 사기를 치려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음 - 정범의 고의가 없음.
③ 그러므로 A는 C가 사기치는 걸 도와주려는 고의 역시 없었음.
④ 즉 A는 대출 알선에 이용당한 사람에 불과할 뿐,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님
(의견서 초반부엔 A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A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A가 C와 주고 받은 카톡 수십장을 하나하나 의견서에 넣어 대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의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 정범의 실체는 왼쪽인데, A는 오로지 오른쪽이라고만 알았으니 범죄의 고의가 없을 것이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 하였습니다. 즉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전과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사건 발생 후 3달만에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민사 소송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사건 종결 직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위 사건과 같이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줄테니 통장을 보내라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혹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한다면 억울한 처벌과 민사소송 피소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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