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2가지만 기억하세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인터넷모욕죄? 2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

인터넷모욕죄? 2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입니다.​

제가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맡으며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진행하며 의뢰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만을 드리다 보니, 하루에도 문의가 10건 이상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인한 고소 연락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심지어 상대방이 고소까지 진행하실 줄은 진실로 생각하지 못해 무척이나 당황하신 심정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1. 혐의 부정

2 혐의 인정​

​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여러분의 댓글 혹은 게시글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 공연성 등과 같이 모욕죄를 성립하게 만드는 요소와 여러분의 댓글/게시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증거를 갖추어서 타당하게 혐의를 부정한다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댓글/게시글이 모욕죄에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당사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이끌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변호사와 함께 이끌어나가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조기 종결될 사건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진 후에 큰 금액의 벌금 혹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형을 집행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터넷모욕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인터넷 모욕죄 고소 처벌은?

인터넷모욕죄의 경우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서 성립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말, 글, 동작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감정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

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멸적인 언행 등을 이용하여 평가가 절하되는데 이르게 만들었다면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표적으로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충족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혹은 2백만 원 밑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저지르는 모욕죄 또한 일반 모욕죄와 다르지 않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모욕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초반 대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단추가 모조리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모욕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대응이 향후 앞으로의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모욕죄의 첫 시작점은 "경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만약 사건이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재판을 통해서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능한 초반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법에 따라서 끝나는 시기가 더 길어질 수도, 사건을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꼭 초반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부터 명확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