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2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입니다.​

제가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맡으며 로톡 상담만 500건이 넘게 진행하며 의뢰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만을 드리다 보니, 하루에도 문의가 10건 이상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인한 고소 연락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심지어 상대방이 고소까지 진행하실 줄은 진실로 생각하지 못해 무척이나 당황하신 심정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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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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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부정

2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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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여러분의 댓글 혹은 게시글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 공연성 등과 같이 모욕죄를 성립하게 만드는 요소와 여러분의 댓글/게시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증거를 갖추어서 타당하게 혐의를 부정한다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댓글/게시글이 모욕죄에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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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당사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이끌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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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이끌어나가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조기 종결될 사건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진 후에 큰 금액의 벌금 혹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형을 집행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