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처벌? 받지 마세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처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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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죄의 경우 형법과 민법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예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뜻하는 명예는 인격적 존재로의 인간 스스로가 느끼고 평가하는 내부적, 주관적이다와 인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는 설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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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인 경우라면 내용을 이룰 시 인격적 가치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성격이나 신분, 외모, 재능 건강, 직업과 같은 모든 요소들이 사람의 명예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훼손의 의미는 제3자 측에서 위에서 말한 명예를 왜곡 혹은 잘못 보도를 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되게 되는데, 공연히라는 말의 뜻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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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신문이나 잡지, 인쇄물 및 방송 등에 올라가게 된다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가중 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도 가중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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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법적 분쟁이기에,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그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선뜻 인터넷 글만 보고는 누가 실력이 있고 믿을만한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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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준점을 꼽자면 바로 "변호사의 상담"여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은 사무장님과 진행하고, 변호사와는 일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허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무장이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행위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수임만 받아서 변호사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오히려 사건 중간중간에 통보식으로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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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믿고 고용한 변호사인데, 수임료만 받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상담부터 수임, 사건 진행 및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은 받지 못할지라도,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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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찾아주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중대한 도움을 받을 변호사인데, 최소한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분을 선임하셔서 위기를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내 top5 로펌 출신 경험을 살려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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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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