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허위리뷰 도움 필요한 자영업자 분들만 보세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배민허위리뷰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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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허위리뷰 고소? 어떻게 진행될까

이는 가게 사실과는 다른 허위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고소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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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 혹은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로 가게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진행할 때 성립되는 죄로, 사실에 대한 평가가 저해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실 내용을 적시하는 경우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밑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매장과는 다른 허위 내용 사실을 적시한 겨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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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리뷰를 수정, 또는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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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한 허위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의 다양한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나열하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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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특정 대상이 지칭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경우 가게의 플랫폼에 단 댓글이기 때문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의 사실과는 다른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의 경우에는, 불특정인 다수가 명에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의미하는데요.​

배달 앱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리뷰를 확인하고 소비하기에, 전파 가능성의 여부로 보았을 때 공연성 또한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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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민허위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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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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