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직장내괴롭힘 

이어지는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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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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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적혀있지 않는 모두가 꺼려야하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 또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정 근로자의 일 또는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사적 심부름 혹은 개인적 일상생활 관련 일을 하도록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를 이동하거나 퇴사를 강요, 개인사에 대해서 뒷담화 혹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신체적 위협·폭력·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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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에 대하 적시 크게 이 3가지를 충족하게 된다면 성립합니다.​

다만, 1:1로 대화하는 형식의 누군가를 비방 및 욕설하는 것은 모욕죄로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카카오톡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가 함께 사용한 공간과 같이 오픈채팅, 단체방에서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갖추어 욕설을 하고, 사실적 묘사를 통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1:1 대화의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 사실의 경우 징역 5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진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밑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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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