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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하는법? 실패하지 않는 증거자료 수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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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하는법? 실패하지 않는 증거자료 수집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로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대부분은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댓글, 채팅과 같은 사진이니 우선 찍어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정한 형식 없이 캡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절대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 내가 PDF 캡처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시고 상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실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캡처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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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고 정확한 캡처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선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사건 수사관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작은 글씨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를 나열하는 변호사들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눈에 보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읽어보기가 꺼려진 경험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깔끔하고 정확한 PDF 캡처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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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캡처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실제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소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우, 게시글에 남겨진 댓글(악플)이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종종, 상담 과정에서 직접 캡처를 해오신 화면을 준비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불완전한 단편적인 이미지 형태로 준비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조각난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닌, 페이지 전체 부분을 PDF 캡쳐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페이지 인쇄"를 통해 파일을 저장하신다면, 커뮤니티에 작성되어 있는 URL 주소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그 아래 남겨진 댓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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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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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URL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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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캡처본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이용하시는 "마이크로엣지", "구글 크롬" 캡처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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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 엣지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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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할 페이지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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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 탭 - 해당 화면의 [프린터 설정]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을 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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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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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할 페이지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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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 탭 - 해당 화면에서 [프린터 설정]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신 후 [설정 더 보기] 탭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의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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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크롬은 [머리글과 바닥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페이지의 URL 주소가 남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URL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악플 증거자료의 경우에서는 검찰에서 영창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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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닉네임 변경의 여부

악플고소하는법

홀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보너스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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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중에는 닉네임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PDF 캡처 본을 만들 때 추가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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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커뮤니티의 경우 아이디 및 닉네임을 설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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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 한번 지정한 닉네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닉네임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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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아이디'만이 고유하며 닉네임은 수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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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PDF 증거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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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약 닉네임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티의 이용자분들이라면, PDF 캡처 본을 만듬과 동시에 해당 유저의 '닉네임'을 클릭하셔서 '아이디'까지 함께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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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이 그 '아이디'정보를 바탕으로 악플을 단 상대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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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하시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이 핵심이며, 그에 맞추어서 증거자료를 제작 후 고소장을 보내신다면 수사 과정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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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악플 캡처 본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악플을 단 상대방을 추적할 수 없어지고 처벌 기회까지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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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증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명예훼손/모욕죄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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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 로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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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 상처받으신 만큼,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중한 상담을 진행하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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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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