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하는법? 실패하지 않는 증거자료 수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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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하는법? 실패하지 않는 증거자료 수집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로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대부분은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댓글, 채팅과 같은 사진이니 우선 찍어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정한 형식 없이 캡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절대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 내가 PDF 캡처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시고 상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실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캡처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캡처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선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사건 수사관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작은 글씨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를 나열하는 변호사들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눈에 보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읽어보기가 꺼려진 경험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깔끔하고 정확한 PDF 캡처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캡처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실제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소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우, 게시글에 남겨진 댓글(악플)이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종종, 상담 과정에서 직접 캡처를 해오신 화면을 준비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불완전한 단편적인 이미지 형태로 준비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조각난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닌, 페이지 전체 부분을 PDF 캡쳐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페이지 인쇄"를 통해 파일을 저장하신다면, 커뮤니티에 작성되어 있는 URL 주소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그 아래 남겨진 댓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시글의 URL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캡처본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이용하시는 "마이크로엣지", "구글 크롬" 캡처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 마이크로 엣지를 이용하는 경우

1) 저장할 페이지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로 눌러주세요.

2) [인쇄] 탭 - 해당 화면의 [프린터 설정]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을 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2.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경우

1) 저장할 페이지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로 눌러주세요.

2) [인쇄] 탭 - 해당 화면에서 [프린터 설정]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신 후 [설정 더 보기] 탭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의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 구글 크롬은 [머리글과 바닥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페이지의 URL 주소가 남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URL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악플 증거자료의 경우에서는 검찰에서 영창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념해 주세요.

주의사항 - 닉네임 변경의 여부

악플고소하는법

홀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보너스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중에는 닉네임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PDF 캡처 본을 만들 때 추가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커뮤니티의 경우 아이디 및 닉네임을 설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A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 한번 지정한 닉네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닉네임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반면에,

B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아이디'만이 고유하며 닉네임은 수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PDF 증거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닉네임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티의 이용자분들이라면, PDF 캡처 본을 만듬과 동시에 해당 유저의 '닉네임'을 클릭하셔서 '아이디'까지 함께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아이디'정보를 바탕으로 악플을 단 상대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하시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이 핵심이며, 그에 맞추어서 증거자료를 제작 후 고소장을 보내신다면 수사 과정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악플 캡처 본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악플을 단 상대방을 추적할 수 없어지고 처벌 기회까지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증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명예훼손/모욕죄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꼭 저희 로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 상처받으신 만큼,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중한 상담을 진행하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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