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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게임성희롱?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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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게임성희롱?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오로지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서울뿐만 아니라 3시간 거리의 지방 안동, 강릉에서까지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게임 내 성희롱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시고,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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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게임 성희롱의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받게 되는 처벌도 성범죄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설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래서 게임 성희롱 사건이 모욕죄 사건으로 인식되게 된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고 심지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아니기에 비교적 처벌 수위도 낮고, 가볍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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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 성희롱 피해로 상대방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게임 내 성희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에 취급되는 만큼, 여러분의 정당한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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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성희롱 고소가 가능할까요?

흔히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여러 가지 욕설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대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대게는 장난을 목적으로, 아니면 평소 언행 그대로 성적인 유희가 담긴 채팅 혹은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곤 하는데요.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으신 분들은 기분은 나쁘지만 대부분 해당 사실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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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임에서 채팅을 통한 성희롱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채팅을 통한 게임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이는 성범죄로 취급되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적 처벌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인만큼, 혹시나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시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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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성희롱 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단순히 근거 없이 권유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얻으시는 이점은 시간입니다.​

고소를 혼자서 진행한다고 하실 때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수집, 각종 법적 자료 정리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간 진행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쏟아야 하며, 이 시간 동안 들이는 노력과 가해자의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이점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처벌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적인 보상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혹 현재 게임성희롱으로 인해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이시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사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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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민·형사상 보상을 모두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에게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인 일 처리를 모두 맡기니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용해 주고 계신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로 인해 느꼈던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적 비용까지 모두 보상을 받아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혹시나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모두 필요한 분이시라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1:1 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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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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