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게임성희롱?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게임성희롱?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 성범죄] 게임성희롱?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는 이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오로지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서울뿐만 아니라 3시간 거리의 지방 안동, 강릉에서까지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게임 내 성희롱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시고,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성희롱의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받게 되는 처벌도 성범죄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설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래서 게임 성희롱 사건이 모욕죄 사건으로 인식되게 된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지고 심지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아니기에 비교적 처벌 수위도 낮고, 가볍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 성희롱 피해로 상대방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게임 내 성희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에 취급되는 만큼, 여러분의 정당한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게임성희롱 고소가 가능할까요?

흔히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여러 가지 욕설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대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대게는 장난을 목적으로, 아니면 평소 언행 그대로 성적인 유희가 담긴 채팅 혹은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곤 하는데요.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으신 분들은 기분은 나쁘지만 대부분 해당 사실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게임에서 채팅을 통한 성희롱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채팅을 통한 게임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이는 성범죄로 취급되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적 처벌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인만큼, 혹시나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시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게임성희롱 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라서 단순히 근거 없이 권유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얻으시는 이점은 시간입니다.

고소를 혼자서 진행한다고 하실 때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수집, 각종 법적 자료 정리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간 진행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쏟아야 하며, 이 시간 동안 들이는 노력과 가해자의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이점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처벌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적인 보상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혹 현재 게임성희롱으로 인해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이시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사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민·형사상 보상을 모두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에게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인 일 처리를 모두 맡기니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용해 주고 계신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로 인해 느꼈던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적 비용까지 모두 보상을 받아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혹시나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모두 필요한 분이시라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1:1 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