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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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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전국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심코 보낸 성적인 정보로 인해서, 통신매체성희롱 신고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처벌 수위는 어떨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신매체 성희롱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취급되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게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부수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공유 및 성범죄 알림이 등록, 최악의 경우 전자발찌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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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아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혹은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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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모욕죄 ·명예훼손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해당 죄목으로 사건을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법적 근거에 맞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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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법적 경험이 없는 일반인 혼자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꼭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또 전략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모든 것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혹은 그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취급되는 통매음인 만큼, 초기에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신매체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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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성희롱, 어떻게 성립되나요?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속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음담패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통매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설사 본인이 의도가 없다고 한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혐오감 있는 발언을 진행한 경우라면,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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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나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경우.

3) 성적인 수취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물을 상대방에 전달한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이 만족된다면 통신매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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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을 전송했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 성희롱에 의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자는 범죄 전력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특히 성범죄 법령의 특성상 신상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응을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신중한 대응이 앞으로의 향후 몇십 년을 책임질 수 있기에, 꼭 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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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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