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신매체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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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속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음담패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통매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설사 본인이 의도가 없다고 한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혐오감 있는 발언을 진행한 경우라면,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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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나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경우.

3) 성적인 수취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물을 상대방에 전달한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이 만족된다면 통신매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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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을 전송했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 성희롱에 의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자는 범죄 전력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특히 성범죄 법령의 특성상 신상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응을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신중한 대응이 앞으로의 향후 몇십 년을 책임질 수 있기에, 꼭 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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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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