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을 얻어낸 성공사례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 A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다가 그 지인의 차가 의뢰인분의 차를 뒤에서 박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신체에 이상증상을 느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나중에 의뢰운분이 나중에 우연히 지인들에게 전해듣기로는 도시 내 같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 자신이 보험 대인접수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고 대인접수를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뜯어내려고 꾀병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

전달 경로는 A -> B(이 사건 피고소인) -> C -> D 로 루머가 퍼졌다는 게 파악되었습니다.​

​

지방에 같은 업계 사람들로 좁은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 의뢰인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셨는데요.​

이후 A를 고소했지만 다들 같은 업계 지인 사이라 B가 A한테 소문을 들었다는 점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무혐의처분이 나왔고 망연자실한 상태셨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 분은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저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셨고, 이 일로 일상생활도 힘들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구두로 일어난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당시 발언을 녹음한게 아니라면 항상 입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A를 재고소하기 보다는 대신 B를 먼저 고소해서 B을 처벌시키고 B가 A에게 소문을 들었음을 시인하게 하여 A를 재고소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C도 D에게 소문을 전했기에 혐의가 있지만 의뢰인분에게 사과하고 적극 협조해주고 있었으므로 계속 이 사건에서도 B에게 소문을 들었음을 진술해주기로 협조를 얻어놓았습니다. ​​

​

고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준비한 대로 고소인 조사도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구두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 증거가 있는지가 항상 문제되는데요.​

​

C가 B한테 소문을 들었음을 진술해주었지만 B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여 버팅겨서 입증이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둘의 진술이 각각 일관적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B가 C에게 소문을 전한게 맞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한 판단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의뢰인분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며 다독여주었습니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경찰은 아무래도 법적 전문성이 검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지방 경찰은 더더욱.. ) 검찰에서 뒤집을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주장과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검찰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C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적이었던 반면 B의 진술은 애매모호하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

고소인과 C 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B가 자기의 이득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경찰이 다른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오히려 입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

특히 사안이 다소 복잡했기 때문에 자료를 부분부분 서면에 캡처하여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식으로 친절하게 검사에게 사안과 본 자료가 입증하려고 하는 바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면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이유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안과 고소인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도 사람인지라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정리가 안 된 서면으로는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내려주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서를 자세하게 작성한다면,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상대방을 처벌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검찰에서는 C를 한번 더 참고인 조사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된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C는 검찰 조사는 다녀와서 의뢰인분에게 검찰은 경찰과 분위기가 다르며 검사가 누가 봐도 B가 말한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결과가 뒤집힐 수 있겠구나! 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검찰에서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너무 기뻐하며 억울함을 조금은 덜게 되었고 B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원래 노렸던 A에 대해서도 재고소도 가능해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 안에는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벌금형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만 잡아서 사건을 진행해도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응당한 처벌을 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 진행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다만, 이런 핵심적인 노하우는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면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명예훼손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실로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적합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사건이 급박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작은 포인트 하나 놓치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