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 법? #게임통매음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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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 범죄등에 관련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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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과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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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기준을 바탕으로, 통매음의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목적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 우편과 같은 매체를 활용한 경우

3) 성적 수취심을 고취시키는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 시킨 경우​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목적물을 전송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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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초범이라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성범죄자 범죄전력으로 기록되서 평생토록 전과가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폭법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등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되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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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의 경우 고소를 당한 경우,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질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통매음을 성범죄로 이끌어나가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모욕죄와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단어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의미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사건을 단순히 성범죄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명예훼손·모욕죄와 같은 사건 유형으로 가능한 풀어서 접근하는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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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로지 통매음(성범죄) 처벌 쪽으로 한정하져 일을 진행하시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놓았을 뿐이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전략을 얼마든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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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매음 사건과 관련해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상담이 힘드시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안이 급박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이기에, 그에 걸맞는 해결책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