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처벌? 무시하다 성범죄자 낙인 찍힌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국내 TOP5 로펌 출신 이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며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관련 사건 문의가 10통씩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특이하게도 한 사건의 양쪽 당사자가 저한테 모두 상담을 받으러 온 이례적인 사례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 연락을 받으시고, 당황하시어 처벌은 어느 정도나 받는지 두려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제가 통매음 사건 처벌 수위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매음 사건 처벌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걱정하다가 실제로 확인하니 징역도 2년 이하, 거기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니 어쩌면 그냥 돈 내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과는 그 범죄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통매음 사건은 법률상 성범죄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통매음 사건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통매음 사건을 명예훼손과 결부 지어 그 형벌을 가능한 한 낮춰줄 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처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처벌,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강한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전자발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통매음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얼마든지 위 형벌이 이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통매음은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밑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부수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고시 혹은 취업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상정보의 경우에는 이름, 사진, 주민번호, 연락처와 같은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사이버 상에 기록되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비슷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서 여러분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꼭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빠른 대응책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통매음 처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에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시곤 합니다.

특히나 통매음, 명예훼손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대 출신 변호사인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통매음·명예훼손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된 분야로 음주운전, 폭행과 같은 굵직한 분야를 메인으로, 통매음·명예훼손과 같은 분야는 서브로 가져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분야 특성상 사건이 수임화되기 어려우며, 상담으로 인한 리소스를 크게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이 안되는 분야'이기에, 해당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명예훼손·통매음 사건만 전문으로 한다는 곳의 블로그,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분명 다른 분야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모자람이 있을 텐데, 하물며 여러 분야를 문어발식으로 하는 변호사가 과연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꼭 여러분이 현재 통매음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진실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지, 다른 분야는 아예 수임을 받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