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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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집행유예 

이현웅 변호사

징역 6월 집유 1년

부****

노래방도우미로 만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상해 폭행, 주거침입을 하여 구속기소된 사건.


피해자측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있지 않아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단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변호사와 연락한 이후부터는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됨.


전과나 범죄경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기간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1500만원을 수령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하여 줌.  결과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공소기각 상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으로 선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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