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 <선고유예>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

* 적용죄명 : 폭행치상

* 판결요지 : 선고유예

[폭행치상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무리들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 당하고, 상대방이 깨진 소주병 때문에 술이 묻어 있는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켜서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한 대 쳤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상해의 피해를 입어 폭행치상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실제로 본인의 목숨에 위협을 느껴 상대방을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고, 실제로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라이터 불을 켜 몇 번이나 피고인에게 들이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정당방위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합의금을 지급 받고 서로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