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 기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죄명 : 퇴거불응

* 결정요지 : 기소

[퇴거불응 사건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예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예전 연인의 병적인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가지고 온 마약류를 꺼내어 마치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되었고, 결국 기소가 되었으나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주거침입, 퇴거불응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위와 같이 가해자는 본인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범죄가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고 무고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tv 증거로 피해자의 명확한 퇴거 요구에도 가해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본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을 이끌어 낸 이후에 해당 영상 증거자료를 본건 형사고소 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결국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게 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