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이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해 선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달리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범죄는 식의 우려가 클 때인데 이에 해당하여 수사하기에 어느 사건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상 횡령죄는 특가법에 적용을 받아 횡령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셉니다. 추가적으로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처가 어려우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소한의 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고의성의 유무에 해당합니다.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취득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주관적이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믿어주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는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자리를 잃는 등의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죄질을 나쁘게 판단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으며 형량이 무겁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해석이 까다롭기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초기수사부터 대응하셔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