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수위와 형량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허위사실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을 적시할 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적시를 하였을 경우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최대 2년이라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 했을 경우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하지만 둘 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피해 정도가 더 크기에 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무한정으로 재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법률 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처벌을 받을까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올려 공공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구별하기 애매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피의자는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익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에 고소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받아야 하며 이는 스스로 입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수사 초기에 대응하는 것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