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 : <원고 일부 승소>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 구상금

* 청구내용 : 구상금 청구

[구상금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예전이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피고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제대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고, 추후 이를 다시 반환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채권은 시효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일부 구상금 채무에 대해 본인이 변제를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김준성 변호사는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의 채무 승인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