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 사건 진행 : <피고인 실형 선고>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고합***

* 적용죄명 : 성폭법위반죄

* 결정요지 : 기소(피고인 실형 선고)

[성폭법위반죄 피해자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피고인 실형 선고)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본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기초 사실

위와 같이 극심한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무리한 혐의 부인이라는 점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