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예훼손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가 먼저 본인에게 범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지급 받을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고 피고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합의가 완료 되었고, 합의금 역시 모두 지급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더욱 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부각하여 주장했습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서로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를 이뤄내 피해자인 원고의 피해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