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 등 사건 접근금지 : <인용>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1카합*****

* 사 건 명 : 접근금지가처분

* 결정요지 : 인용

[불안감 조성 등 사건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수많은 범죄피해를 당해 피신하여 직계비속의 주거지로 주거지를 옮긴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흥신소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주거지를 찾아내 주거지에 찾아오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통장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주거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신고를 해도 또 다시 찾아오는 등 대범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 때문에 언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 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본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더 심각해질 지 알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가해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