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재기수사명령> 

* 사건번호 :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 적용죄명 : 명예훼손 등

* 결정요지 : 재기수사명령

[명예훼손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가해자의 자녀와 이 사건 피해자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시하고 다니고,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등에 본건과 관련한 내용을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최초 고소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본건 행위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본건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사실로 믿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