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대리 : <가해자 검찰 기소> 

* 사건번호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명예훼손

* 결정요지 : 기소

[명예훼손 사건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입은 범죄피해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적시하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위와 같이 명예훼손 가해자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쉽게 결정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가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건이고, 피해자는 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가해자의 요청대로 모든 사항 들을 이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본건 행위를 한 가해자를 기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