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사건 : <원심판결 파기(10개월 감형)>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노****

* 적용죄명 : 사기

* 판결요지 : 원심판결 파기(10개월 감형)

[사기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심판결 파기(10개월 감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타에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또는 '인출책' 혐의로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혐의가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인은 경매 업무를 진행한다는 판단 하에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실제로 구인, 구직란에서 경매 업무 관련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친, 인척 중 경매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경매 업무 중 현금을 전달 받는 행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행위를 하던 당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점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보다 10개월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