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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선임을 무조건해야되나요?

제 친구가 군인입니다. 청원휴가를 받고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앞자리 여자분이 의자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어서 친구가 그분 어깨를 치면서 비켜달라고 이야기했고, 여자분이 그걸 가슴을 만졌다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깨를 만진것이다, 라며 5-10분간 실랑이가 있었고 친구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들렀다오니 여자분께서 울고계셨답니다. 친구는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휴지를 사들고 여자분께 건네주면서 어깨를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여자분이 그걸 가슴만졌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군인이라서 8/2일이 되어서야 헌병대에서 조사 받았는데 여자분께서 합의는 싫고 적절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버스 cctv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헌병대에서는 잘못하면 사법으로 간다고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됩니까? 여자분측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녹음내용은 친구가 여자분께 휴지를 건네면서 어깨만진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분의 진술은 버스가 터널을 지나는 도중 제 친구가 가슴을 한번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번도 아닌 딱 한번 만졌다고 하였답니다. 여자분은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만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 친구 옆자리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고 통로 옆 같은 라인에 또 다른분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벗으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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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황을 정리하면, 친구분이 어깨를 치며 좌석 조정을 요청한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신체 부위 자체가 명백히 다르며, 사후 사과 발언도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한 사과"였다는 점이 녹음에 담겨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리한 증거입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 것은, 친구분이 사과하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하는 사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녹음 내용에서 "어깨"라는 단어가 명확히 언급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어깨를 만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사과했다면 이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이나,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만 사과했다면 맥락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좌석 배치상 친구분 옆자리가 비어있었고 상대방은 앞좌석에 앉아 뒤로 기댄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체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각도와 거리였는지도 중요한 검토 포인트입니다. 좌석 구조상 앞좌석에 등을 기댄 사람의 가슴을 뒷좌석에서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헌병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진술이 명확히 배치되고 물리적 정황상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녹음파일 분석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법절차로 넘어가기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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