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그림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썸타는 관계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2번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바가 있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준강간죄 처벌기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는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인데다

명백히 성범죄이다보니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의뢰인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총 2번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준강간혐의에 대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만큼,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썸타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한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사건 당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였고, 그결과 피해자가 준강간혐의를 당한 이후에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강간당한 일을 항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사건 발생한 이후에 평소처럼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한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그런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발생당시이후 페이스북으로 지인들과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도 빠르게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관계 뒤 스스로 귀가하였고, 사건 이후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지인들과의 평소처럼 메신저를 주고받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피해자가 심신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정상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준강간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