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염좌 상해를 입혔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것이어서,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처벌기준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용을 받아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이하이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리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이보다 가중되게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위험운전치상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도 실형선고가 높은만큼, 저희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주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무거운 만큼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끌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데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비록 벌금형이기는 했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감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