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본관, 별관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미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유치권 또한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허위신고한 유치권에 관하여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님께서 직접 유치권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배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경매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님께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님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