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돈을 맡기면 확실한 투자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매달 배당금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원금도 4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님께서는 신용이 불량한 상태며 투자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는 것에 해당하고, 의뢰인님께서는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어서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는 것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도와드렸고, 그 결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고령이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