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미신고 고발 사례

Question

24년 5월 20일 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라는 구독형 플랫폼에 채널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작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8월 14일에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유사투자자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운영해 왔으나 이후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25년 3월 4일  유사투자자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5년 3월 25일 누군가가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5월 7일 경찰의 출석 조사 요청으로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이며 다른 신고 내용은 없습니다. 미신고외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국내와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만을 다뤘습니다.)

출석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와 변호사 선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과 소통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싶고, 상담 후 선임까지 이어져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024.5.20.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을 통해 주식 정보 등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제공해 오셨으나, 2024.8.14.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를 뒤늦게 인지하고 2025.3.4.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ㆍ이후 2025.3.25.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는 전혀 없었다고 하시나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교육 이수 후 신고를 마친 점, 허위 영업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ㆍ경찰은 구체적으로 수익구조나 자문 범위, 미신고 기간의 이익 수취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ㆍ추가 법률적 쟁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락 변호사 · Answer

무혐의는 불가해 보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목표로 삼아 볼만 합니다.
- 문의자 님이 쓰신 사정도 물론 기소유예의 근거로 작용할 있겠지만, 그것보다
- 이 사건이 개인 피해자의 '고소'로 출발한 게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서 출발한 점이, 기소유예를 기대할 만한 이유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신고한지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방어 전략 세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력 필요하시면 상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前 증권사 출신 및 자본시장법 유튜브 운영 변호사

구본우 변호사 · Answer

1.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2021. 6. 1. 자 법령해석 회신에 따르면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2.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누락한채 유사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문업 영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함이 좋아보입니다.

3. 수익률 표기나 실시간 리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정 법령에 대한 인지 시점, 교육 이수 수료증, 신고 완료 증빙 자료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 상태에 놓이는 경우로, 법적 대응을 적절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범의’와 ‘영리성’입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누락한 채 운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지만, 개정 전후의 법령 인식 및 신고 시점, 사후 교육 이수 및 자진 등록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명확하므로 고의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또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홍보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전혀 없고, 국내외 주식 정보 제공에 한정된 콘텐츠였다는 점도 유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발인의 주장과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 누락의 비의도성 및 성실한 사후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고, 관련 자료(콘텐츠 구성, 구독자 수, 실제 제공 내용, 교육 이수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투자 유도 과정에서의 판단, 정보 제공의 방식 등을 두고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수사기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 어려울 경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황상 무혐의가 어렵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은 피하면서도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는 방식이지만, 최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자료 정리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형사처벌 외에도 후속 제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경고, 과징금,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응과 동시에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단순히 진술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주장을 하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변호사의 대응력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있어, 피의자 방어에 특화된 전문성과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기간이 있었으나, 자발적 시정조치와 피해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책임의 정도
- 미신고 기간이 약 7개월로 비교적 단기간
-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 등 추가 위반사항 없음
- 법 개정 인지 후 교육이수 및 자발적 신고 완료
- 수사기관과 성실히 협조 중

나. 대응 전략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 내용 정확히 파악
-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철저히 준비
- 위반 경위와 자발적 시정조치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

다. 결론
경찰 조사시 ①법 개정 인지 즉시 교육 이수 및 등록 완료한 점 ②실질적 피해사례가 없는 점 ③추가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 정보제공만 했던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심적 부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을 영위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법 개정을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홍보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없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자의 주장 및 경찰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신고 기간 동안 위반사실의 경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위반 행위의 경미성, 자발적 시정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미성 및 고의성 부재, 즉시 개선 및 신고 이행 등의 정상을 적극 주장하고, 기소 의견이 아닌 불송치 의견(무혐의) 또는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신속한 상담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추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자본시장법 개정된지는 시간이 오래되었기에 무혐의 처분 받기는 어렵고, 기소유예 처분 목표로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미신고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인지 후 교육 이수 및 신고 완료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한 점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없었던 점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약 7개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위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광고 없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쳤고, 법령 인지 후 즉시 교육 이수 및 정식 등록을 마친 점, 현재도 성실하게 수사기관과 협조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낮고 위법성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초기 진술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 행위의 법적 성격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출석 전 진술 대비를 위해 상담 예약 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경찰 조사 대응부터 향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네이버프리미엄컨텐츠 등 구독형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구독자로부터 투자조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2021.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라는 질의회신에서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2. 귀하가 최초로 구독형플랫폼채널을 운영할 당시인 2024. 5. 20.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사실 인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질의글만 본다면 신고 미이행 기간이 짧고, 수익금 규모나 피해자 여부 등이 경미하거나 없다는 취지의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추후 신고를 완료한 점, 다른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법리적으로 무혐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은 행정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 상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려면 인식있는 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검토해본 이후 전면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하여 관련 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을만한 사안도 금융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실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3. 한편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방법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것인데, 사업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네요. 리딩이나 허위수익률 기재는 없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고, 이는 변경된 것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된 부분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혐의는 힘들겠지만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곧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상황설명과 함께 자발적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진술할 준비를 해야할 듯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