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미신고 고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추후 신고를 완료한 점, 다른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 상태에 놓이는 경우로, 법적 대응을 적절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범의’와 ‘영리성’입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누락한 채 운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지만, 개정 전후의 법령 인식 및 신고 시점, 사후 교육 이수 및 자진 등록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명확하므로 고의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또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홍보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전혀 없고, 국내외 주식 정보 제공에 한정된 콘텐츠였다는 점도 유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발인의 주장과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 누락의 비의도성 및 성실한 사후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고, 관련 자료(콘텐츠 구성, 구독자 수, 실제 제공 내용, 교육 이수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미신고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인지 후 교육 이수 및 신고 완료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한 점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없었던 점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약 7개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위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심적 부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을 영위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법 개정을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홍보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없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자의 주장 및 경찰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신고 기간 동안 위반사실의 경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위반 행위의 경미성, 자발적 시정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미성 및 고의성 부재, 즉시 개선 및 신고 이행 등의 정상을 적극 주장하고, 기소 의견이 아닌 불송치 의견(무혐의) 또는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신속한 상담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추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024.5.20.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을 통해 주식 정보 등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제공해 오셨으나, 2024.8.14.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를 뒤늦게 인지하고 2025.3.4.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ㆍ이후 2025.3.25.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는 전혀 없었다고 하시나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교육 이수 후 신고를 마친 점, 허위 영업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ㆍ경찰은 구체적으로 수익구조나 자문 범위, 미신고 기간의 이익 수취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ㆍ추가 법률적 쟁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