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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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부 승소 성공사례

집행유예 1심 뒤집기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경매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성공사례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239172f1034360135b5d699-original-1647908655219.jpg" />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경매방해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께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1심부터 의뢰인님과 함께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항소 진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양형 조건들을 제시한 변론을 통하여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님께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

장창성_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0노709 경매방해)_1.jpg

강영준

강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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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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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0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제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며 티몬과 컬쳐랜드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농협 통장 계좌번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결제로 제 폰으로 50만원과 제 계좌에 있던 돈 약 5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저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고 페이북 앱을 통해 제가 보내도록 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나중에 제 통장이 신고가 당해서 지급정지가 된 걸 은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하니 일단 비밀번호를 바꾸라 하셔서 사이트 비번을 바꾸고 탈퇴를 해놓았습니다. 통장 계좌 개설 조차 안되고 모든 은행사를 통한 거래는 안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자료를 받고 난 후 최소 2~3개월 후에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된 거 같습니다. 은행에서 피해자가 저를 신고했다고 하니 제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거 같아 현재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헷갈립니다. 폰을 초기화하라고 해서 폰 초기화도 했는데 PC에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도 멀고 제가 너무 울고 힘들어하니 경찰에 고소는 안 했는데 해야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하루종일 울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발 꼭 도움을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메일이나 카톡과 같은 연락 오면 괜히 제가 모르는 로그인 이력이나 결제가 된 거 같아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2주 전을 시작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사이트에 선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 중 사이트 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아서 사례들을 찾아보니 전형적인 조건만남사기의 사례들과 비슷하게 흘러가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갔다 온 뒤에 '더치트'라는 피해사례공유 사이트에 혹시 몰라서 제 사례들을 등록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피해사례공유 사이트에 제 사례를 등록한 것을 경찰관분께 알려야하나요?
2. 만약 경찰쪽에서 검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이트를 통해 제가 선입금을 했던 계좌의 주인들이 배상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경찰에 연락해서 어느 계좌는 배상을 받았다고 연락을 취해서 그 계좌는 수사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한다.
  2) 배상을 받았더라도 그 계좌가 주범을 잡기 위한 수사과정에 필요한 정보라서 그냥 경찰에 배상은 받았다고 연락만 하거나 그냥 연락을 안하고 나중에 전부 검거가 된다면 그 때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
크게 보면 2가지 작게 보면 3가지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 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11일날 입국 하였습니다. 9500불 가지고 입국 하였습니다. 7일간의 자가격리가 있었고 지금도 격리중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필요한 물건이 생각나 중고나x를 검색 하는 도중 달러를 파는 글들을 보고 제 달러도 올려 볼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렸고 당일에 어떤 분 이 문자로 달러를 구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격리중 임으로 집에 계신 어머니를 통해 직거래로 환전 할 생각 이였습니다. 저희 집 주소를 말해주고 다음날 3시30분 경 만나기로 약속하고 네이버 당일 시세로 거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분께서 자기가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어머니가 대신 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후 2시 쯤 도착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시 쯤으로 생각하시여 미리 약속이 있으셔서 집에 안계셨고 저는 거실과 바깥테라스 사이의 큰 통창유리를 사이에 두고 거래를 할 생각 이였습니다. 오후 2시쯤 그분이 오셨고 저는 의심없이 제 통장번호와 이름을 알려드렸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 어머니에게 다른쪽으로 가서 대기 하실것을 부탁드리고 현관문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달러 9500을 두고 어머님께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달러를 세어 보시고 맞다며 감사하다고 말씀 하시고 바로 가셨습니다. 두시간 후 제가 이용하고 있던 한국투자증권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거래하는 타 금융사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특별법에 따라 출금이 차단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쓰고있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 봤지만 누군가 제 계좌를 신고하여 지급 정지가 되었다는 것 이였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 하였지만 격리가 끝나고 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누가 제 계좌를 신고 했는지 알 수 가 없는 상황이고 격리중이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 합니다. 돈은 그대로 지킬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나x를 통한 달러 환전중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 받아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미신고 고발 사례

24년 5월 20일 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라는 구독형 플랫폼에 채널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작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8월 14일에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유사투자자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운영해 왔으나 이후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25년 3월 4일  유사투자자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5년 3월 25일 누군가가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5월 7일 경찰의 출석 조사 요청으로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이며 다른 신고 내용은 없습니다. 미신고외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국내와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만을 다뤘습니다.)

출석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와 변호사 선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과 소통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싶고, 상담 후 선임까지 이어져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미신고 고발 사례 

명의 대여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와 채무 문제

친구가 지인을 소개받아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명의를 빌려주면 자기(지인, 사기꾼)가 통신판매업(휴대폰 판매)을 개업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팔아서 수익금은 반반 나눠가진 뒤, 미수금은 보험사고 처리하자, 그리고 너 앞으로 생긴 보증보험사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하면 된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겠다며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이건 남의 명의를 쓰는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너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 바뀌어서 나를 고소하면 난 꼼짝없이 형을 살아야 한다, 막말로 계획대로 안되면 너 사업이니까 너가 폐업신고해버리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한배를 탄 입장이고 너가 돈을 못벌면 나도 못번다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21살 대학생이었던 저는 끝없이 의심을 하다가 1억이라는 허상에 제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믿고 결국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수익금뿐만 아니라 사업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도 모두 들고 도망가버렸고, 제 이름으로 된 업장에서 생긴 피해금 약 2억원을 보험사고 처리하여 한 순간에 채무가 2억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었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일종의 보험사기를 벌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보증보험사가 제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사기꾼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인 과거의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나고 후회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일을 바로잡고 채무 2억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만약 채무가 확정된다면 학업도 포기하고 몇 년, 몇 십년을 노동하며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할텐데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