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 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님(원고)과 피고는 수년간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돈을 제3자들에게 다시 빌려줄 것이고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20만 원씩 고정적으로 10회에 걸쳐 의뢰인님께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라며 확인서도 써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총 5회에 걸쳐 비슷한 조건으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총 9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극히 일부만을 의뢰인님께 변제하였을 뿐,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님께서는 대여해준 것 중 일부는 차용증이 없는 것도 있었고, 지인 사이다 보니 이자 약정도 분명히 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대한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 모두를 받아들여 의뢰인님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