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협박 - 【무혐의 처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무혐의 처분】 

나종혁 변호사

무혐의

변호사의 는 한자로 도울호()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애인사이였는데, 여성은 헤어지면서 그동안 촬영된 사진이 동의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고,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NK의 변호사들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랫동안 연인관계이었던 점, 촬영시간이 상당히 길고 여성이 촬영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자세이었던 점, 촬영 이후 여성이 보인 태도, 고소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싸우다 보면 할 수 있는 말이거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전부 무혐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