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다가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고, 여성이 사는 공동주택의 복도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NK의 변호사들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가 공동주택의 복도를 비롯한 위요지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의사나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준공무원으로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파면당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특별히 선처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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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