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사실 한 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소음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클레임이 걸려오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들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 또한 건설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들, 먼지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며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황과 주변 먼지로 인해서 차량이 변색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1.
B씨는 A건설사가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한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에 위치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 공사 중에 날아온 먼지들이 B씨의 차량에 붙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비산물로 인해서 B씨의 차량의 외부 색이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에서는 보험금 2천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사를 진행하던 A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이렇게 인근 공사장에서 날라온 비산물로 차량이 변색된 경우, 공사장에서 건설을 하는 A건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A사를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약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차장의 차량이 변색되었을 경우 해당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해당 손해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 례 2.
다른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업체는 어느 지역 일대의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주차를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주변 주민들이 공사에 들어가자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업체에서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뒤부터 주차장, 전시장, 정비공장 등을 갖춘 센터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정비공장 주변에 여러 교육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지구 내에 공장이 위치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대기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도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 재판부는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B업체가 건설하는 건물이 본래 허가를 받은 취지와는 다르게 정비공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심을 확정 지음에 따라 B업체는 경우 3분의 2 정도 정비공장 건설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건축을 반대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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