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50m 이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일조권 관련 피해 보상 건

Question

대단위 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도심지에서 진행하는 탑다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종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심하며, 특히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내 진동과 진동소음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온통 진동과 소음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결정될 경우, 입주자대표의회와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먼저, 일조권 등 침해소송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현장에 대한 감정을 하고 이때 일조권 등 침해사실과 일조침해율(조망침해율) 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일조권 등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정하게 되고, 수인한도 범위 내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다음,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접 대지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사중지 가처분 등)​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조권 등의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하기에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변호사 · Answer

1.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권의 침해와 일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특히, 생활권 및 일조권 침해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원을 통한 감정을 미리 받아 두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나 공사중지가처분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사진 등)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공사 현장의 위치와 공사의 규모,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