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잔금 타인명의 계좌 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이사 당일 사정으로 임대인이 올수 없고, 대리인도 보낼 수 없어서 제가 계약금이외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이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전 임차인 ㅇㅇㅇ에게 제가 이체한다는 사항을 특약에만 넣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향후 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셔도 됩니다.

2.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을 'XXXXX-XX-XXXXX'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임대인과 계약서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시되,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계좌로 잠금을 입금해주기를 요구하여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고, 임차인은 잔금 ㅇㅇㅇ원을 임대인이 아닌 전 임차인의 계좌 (계좌번호 ㅇㅇㅇ) 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정도로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반드시 보내시고, 임대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도 받아두세요.
2. 중개사의 과실로 향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법적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