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집 뒤쪽에 커다란 돌담이 무너져 내려와 저희집을 파손,손상 시켰습니다.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돌이 무너져 내린곳은 저희 땅이지만 공사를 하려는 곳은 상대방 땅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라 일단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진행하는 복구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의 지반 침하 등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소유지에 넘어온 돌들에 관한 수거 및 복구공사를 위하여 귀하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공사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윗집 돌담이 무너져 내려서 발생한 집의 손상에 대하여는 적절히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공사저지 보다는 현 상태를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2.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담인 입장에서는 비용 및 시간면에서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증거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