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B씨의 남편과 몇 달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발각되어 B씨로부터 31,000,0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A씨는 B씨의 남편과 몇 달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발각되어 B씨로부터 31,000,0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가 제출한 증거들로 보아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도 부정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엄세연 변호사는 우선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전략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① B씨는, A씨와 자기 남편이 4년 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시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반대로 A씨가 B씨와 불과 몇 달 전 우연한 계기로 부정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②  오히려 B씨 부부는, A씨가 B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B씨의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여러 번의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③ 또한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B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B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B씨의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자료들을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남편의 부정행위기간을 9개월로 판단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과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였을 때, B씨의 청구금액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