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개인방송 BJ인 A는, 평소에 게임컨텐츠를 다루었고 방송사에서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몇 년 동안, 같은 BJ인 B가 위 게임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가장 최근 대회에서 다시금 B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B의 부정행위를 알리기 위해 그의 게임대회 방송영상을 분석하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와 같이 올린 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방송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총 네 가지 혐의로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① A가 분석한 것과 같이 B의 행동 및 언행으로 보았을 때 B가 게임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강력히 추정되고, A뿐만 아니라 같은 게임 상에서 저명한 다른 BJ들도 A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본 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수사관과 검사도 ‘B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입증하였습니다.  

② A는, 시청자들로부터 B가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와 분석 요청을 수시로 받아왔고, 위 게임대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점 역시 어필하였습니다.

③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B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A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작성하여 준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엄세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해, A는 네 가지 혐의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부정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알린 A가 부당히 처벌받지 않게 되어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