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男)은 등산모임에서 만난 C(女)와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어느 날 C(女)의 힘든 혼인생활 이야기를 듣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위로해주다가 그만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女)를 의심했던 그의 남편 B(男)은, C(女)의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두었다가 A男과 부정행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女)에 대한 이혼소송과 B(男)에 대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男)은 손해배상소송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A(男)이 비록 C(女)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등산모임의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만났던 적이 더 많아 그 횟수도 적은 편이며, B(男)과 C(女) 사이의 이혼소송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15년 이상 각방을 쓰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고, B(男)이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C(女)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까지 하여 C(女)가 가출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인 B(男)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1,2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