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전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e77f677c8ae7920cf75-original.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자로 "LOL" 게임 과정 중에 상대방에게 '성기를 비롯하여 음란한 대화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자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순간적인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의사가 간절함을 경찰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제가 부탁드린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면서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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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