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 화면 캡쳐 위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휴대폰 화면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의 일부분을 캡쳐를 하는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이것이 제작죄는 아니죠? 그리고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보면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었는데 이것에 해당 당하지는 않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캡쳐하여 소유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없으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촬영물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에 복제물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복제하여 소지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에 관한 범죄는 형량이 높게 판결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영상 사진은 시청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어 수사 진행된다면 변호인 조력을 통해 처벌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위법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 이미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것이 소지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캡쳐 전에 이미 소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폭법 제14조의 2는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불촬물 핸드폰 캡쳐 파일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반포의 목적은 넉넉히 추단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