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아청물 영상들을 시청한 방법들이 다 다르면 처벌도 다를까요?

Question

제가 궁금한것은 불촬물, 아청물을 시청하다 수사기관에 적발 됐을 때 시청한 영상의 개수도 봐서 처벌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 누가 한번 묶음으로 보내줘서 한번에 100개를 보는것과 몇개월동안 사이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매일 매일 봐서 100개를 보는것은 개수가 똑같으니 처벌이 같나요? 
정리를 하면 
1. 묶음으로 1번 받으면 그 안에 100개의 영상물이 있어 한번에 보는 방법과 사이트에서 들락날락 거리며 100개를 한번에 보는것이 아닌 여러번 보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굳이 차이가 있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범죄의 습벽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전자보다 조금더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는 양형감각에 관한 것이지 양형기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유사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도 뒤따를 수 있으니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참고로 제가 로톡에 포스팅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아 주세요. 그리고 저희 법인에는 성범죄 전담팀이 조직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성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성변호사) 등 모두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건을 팀 전원이 혼연일체로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들고 걱정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의 경우, 소지 내지 시청하였던 영상물의 개수와 용량 등이 많으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처벌수위도 강해집니다.

3. 묶음으로 보았든, 간헐적으로 보았든 시청의 방법이나 경위는 범죄사실에 참고될 수 있을 뿐, 그것 자체가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